정부가 오는 5월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1급 상당인 본부장 자리에 연 2억5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1급 1호봉 공무원 연봉(5241만원)보다는 5배 많고 대통령 연봉(2억5493만3000원)과도 맞먹는 수준이다. 파격적인 급여로 우수 인력을 채용해 국가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총리보다 5000만원↑ ‘파격 대우’
이날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 신설될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1급)에 연 2억5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연 2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놓고 최종 급여액을 논의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임무본부장은 우주 연구개발(R&D) 과제와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실장급(1급) 자리로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이달 중 우주항공청 채용 공고를 내기로 했다. 임부본부장을 비롯해 200명 안팎의 연구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급을 검토 중인 연 2억5000만원 상당의 급여는 공무원 신분으로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1급 공무원이 올해 윤 대통령이 받을 급여(2억5494만3000원)와 비슷한 월급을 받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1억9763만600원)뿐 아니라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1억4144만3000원)보다도 연봉이 1억원 더 많다.
여기에는 파격적인 보수 체계를 도입해 국내외 우수 인력을 초빙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미국 항공우주국(NASA)처럼 많은 월급을 줘서라도 최고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보다 월급 더 많이 받는 공무원이 나와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금 상한(150% 초과)을 폐지한 뒤 급여 산정 작업을 했다.
백지신탁 예외·외국 국적 임용 허용
파격적인 급여 조건을 내세운 만큼 우수 인력이 실제로 모일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미국 나사와 같은 기관으로 키워 국가 우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영문 이름도 '카사'(KASA·Korea Aero Space Administration)로 지었다.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혁신 우주항공 기업 2000개 이상을 육성하고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도 세웠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 경남 사천에 개청한다.
우주 항공청에 우수 인력을 뽑기 위해 정부는 그간 급여 뿐 아니라 여러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을 예외로 둔 것이 대표적이다. 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민간 전문가 채용의 걸림돌로 꼽혔다. 민간 전문가가 관련 업체의 주요 주주인 사례가 많아서다. 박근혜 정부인 2013년 중소기업청장으로 지명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백지진탁 문제로 자진 포기한 바 있다.
청장을 제외한 우주항공청 연구원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임용을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13년 미국 국적 소지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대 청장인 만큼 우주 산업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사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