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다. 2013년 1.19명에서 2년 연속 반등하며 초저출산(1.3명 이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 출산율은 매년 급락했다. 이 무렵 여성의 경제활동은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집값 폭등과 수도권 집중 가속화 등이 출산율 급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2024년 2월28일자 한국경제신문-
요즘 최대 화두인 저출산 현상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이 되지 않는 수치이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지난해 0.7명)를 제외하고 유례가 없는 기록입니다.
한국의 초저출산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최근 전문가들이 가장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지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출산율 급락 시점이 묘하게 겹치면서 이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킹핀(핵심, King Pin)’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잡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2015년을 출산율 하락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인 2002년 1.18명으로 떨어진 한국의 출산율은 2015년까지 1.1~1.2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7명으로 2015년에 비해 0.07명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0명이 붕괴(0.98명)했고, 2020년 0.84명, 2022년에는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을 기록한 출산율이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진 뒤에야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구직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2017년 61.4%로 60%를 처음으로 넘었고, 지난해엔 70%를 기록했습니다. 출산 적령기인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급등과 출산율 급락이 함께 이뤄진 것입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한 경우 최소 6개월~1년가량은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무자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8.7%에 달했지만 유자녀 30대 여성은 53.5%로 크게 낮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첫아이를 출산하는 30대 초반(30~34세)에 초점을 맞춰보면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66.2%에서 2022년 75.0%로 8.8%p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중 60%인 5.3%p가 자녀가 없는 여성이 늘어난 영향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자녀 대신 일을 선택하면서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결혼과 출산 연령이 계속해서 뒤로 늦춰지고 있는 것도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26.5세이던 한국 여성의 첫 결혼 연령은 2022년 31.3세로 22년 만에 4.8년 늦춰졌습니다. 같은 기간 여성이 첫아이를 출산하는 연령도 27.7세에서 32.8세로 5.1세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출산한 산모 가운데 36.3%가 35세 이상 고령 산모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면서 둘째 이상의 다자녀 출산은 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고령 산모가 늘면서 난임 등 이유로 둘째 출산을 포기하거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일터로 복귀하는 여성들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지난해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2448명 줄어든 9만17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 50조4000억 원 가운데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1조9000억 원으로 3.7%에 그쳤습니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하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완전 보편화해 남성이 일 대신 가정을 선택하는 경우를 용인하는 문화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성용 전 인구학회장)도 나옵니다.황정환 기자
NIE 포인트
1) 한국의 인구변화를 추이를 알아보자.2)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해보자.
3) 저출산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토론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