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4일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낳았고, 윤석열 정권이 조국신당을 낳았다. 부끄러움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금 최고위원은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창당에 축하드린다는 말,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말은 못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그 정당의 목표다"라며 "조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감을 '검찰 독재정권 타도'하자는 식의 정치 슬로건으로 내건 것에 불과하다. 참담하다. 한국의 정당 수준이 이렇게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당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조국혁신당 식의 기승전-탄핵과는 거리를 둔다. 왜냐면 대통령제에서 저런 탄핵 중독이 바로 남미식 정치 타락의 전형이기 때문이다"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83번이나 탄핵소추가 있었는데, 야당이 한 해에 두세 번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셈이다. 한때 선진국 문턱 앞까지 갔던 아르헨티나는 정치의 붕괴 속에 지금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한국 정치를 남미로 이끄는 특급열차가 될 것이다"라며 "위선자가 국민을 선동해 탄핵을 부르짖고, 국회에서 탄핵을 매개로 정치연합을 만들고, 탄핵을 수단으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거나 정부에서 이권을 받아낼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금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하지만 성숙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수준까지 내려왔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끝낼 때가 됐다는 국민적 합의가 만들고,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대통령제를 끝내는 개헌을 국회가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게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모습이다"라며 "조국혁신당 식의 대통령과 국회의 내전 선동은 국회에 대한 신뢰만 더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과거 서울대 박사과정 당시 조국의 제자였던 금 최고위원은 조국 사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라고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판 목소리를 내고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지는 등 소신파로 불리다 당내 공천에서 탈락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3일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정치권과 보수언론에서 '조국의 강'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오물로 뒤덮힌 '윤석열의 강'을 건너,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의 당면 목표는 분명하다. 검찰독재의 조기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회복이다. 검찰독재를 끝낸 후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제7공화국'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들의 만장일치로 당대표에 추대된 조국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저는 지난 5년간 무간지옥에 갇혀 있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