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무장’을 한 여러 적국과 동시에 전쟁을 치를 위험이 있다고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경고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이 국제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앤서니 코튼 전략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첫머리발언에서 “지금 미국이 마주한 도전은 과거에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며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핵 역량을 지닌 두 국가, 러시아 중국과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실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이란의 핵 야망, 북한과 이란의 관계 강화를 결합하면 우리의 전략적 셈법이 여러 단계 더 복잡해진다”고 덧붙였다.
코튼 사령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거래 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이 관계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북한이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로 제출한 서면 의견을 통해서는 북한이 기동 가능한 단거리, 중거리, 대륙 간 핵 역량을 개발 및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스티븐 와이팅 미국 우주사령부 사령관은 북한의 우주 역량에 대해 “북한은 우리의 우주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전자기전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와이팅 사령관은 서면 의견에서 “이란과 북한은 아군의 우주 기반 통신과 항법 역량을 위협하는 지상 기반 전자전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북한은 미사일과 위성 발사를 자주 실패했음에도 대량의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고, 우주 영역에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이버 및 전자전 무기를 갖췄다”고 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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