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8개 분야에서 적용받는 남양주시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8개 규제가 중첩돼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시로 조사됐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적용을 받고 있다. 면적 비중 순서대로 개발제한구역(46.7%), 자연보전권역(42.6%), 특별대책지역(42.5%), 과밀억제권역(10.2%), 군사시설보호구역(9.4%), 상수원보호구역(9.3%), 수변구역(1.8%) 등의 규제를 함께 적용받는다.
이와 더불어 경기 동부지역에 각종 규제가 중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규제를 중첩해서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니라 소규모 개발 입지 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매년 규제 지도를 제작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도내 4년제 대학을 새로 짓거나 연수 시설을 설치하는 데 제한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연계해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