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분을 웃도는 ‘기름값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한시 가동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가격 동향도 집중 점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말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 외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사과·배·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의 할인 지원을 유지하면서 수급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까지 수입과일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가 수입 과일을 직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중 잔량 527t을 이달 전량 도입한다.
정부는 이날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원칙을 재확인했다. 원가 절감 등으로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 및 부당·편승 인상 여부 등을 관계부처가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 제한적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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