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지역에 미래 산업단지를 유치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다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 총량과 별도로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유치할 때만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보전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등급 및 2등급지에 대해서도 국가전략산업과 지역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 2등급지 비율은 79.6%에 달한다.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해제하는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2만1000㏊에 달하는 자투리 농지 개발도 허용한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했다.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지으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01~2003년 춘천 등 7개 중소 도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제도 변화”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 전통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병욱/박상용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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