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사들을 위해 사법 리스크 감축, 정책 수가 등 지역 필수 의료 보상 체계 강화, 지역 의료기관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지난 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2000명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은 말 그대로 최소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