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9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육아 지원법 개정안'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8년까지 한해 약 3조 6000억 엔(약 32조 원)이다. 일본 정부는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500엔 이하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2026년 4월부터 단계적 세금 징수에 나선다.
이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고등학생까지 확대와 부모 소득 제한 폐지 ▲셋째 자녀부터 수당 지급액 증가 ▲2026년부터 부모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제도 확대 ▲고용보험법에 ‘산후휴직 지원 급여’ 신설해 휴직급여 100% 보장 등이다.
기시다 총리는 임금 인상과 세출 개혁의 효과로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서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저항해 법안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NHK가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에 대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가 20%인 반면 ‘타당하지 않다’는 31%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우리나라 0.78명보다 높았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