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고금리 위기에서 벗어나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19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5조원은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고금리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도입한다. 당정은 또 기업들의 신산업 전환을 위해 56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첨단산업에도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에 15조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신산업 지원을 위해 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복귀(유턴)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2차전지 등 초격차가 필요한 주력 산업에는 15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당정은 신산업 진출에 애로를 느끼는 중견기업 지원 방안도 내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중견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 축이고 산업생태계 허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책금융 지원에서 소외됐다”며 “중견기업에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금융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선 21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단계별로 최대 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총 2조원 규모로 맞춤형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당정의 ‘76조원 대책’에는 5대 민간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20조원 규모로 동참하는 것이 특징이다. 5대 은행은 처음으로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신산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우대금리 자금을 5조원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역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기술 기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6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우대금리 조건 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 의장은 민간은행의 동참에 대해 “정부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은행이 기업금융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 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