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반발로 인한 집단행동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로 국민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이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의료 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국민이 겪을 생명과 건강상 위협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이후 단 한명도 늘지 않았다"면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물론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격차 등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제도 개혁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날 밤 온라인으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