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된 정부 업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지원부 같다”고 질타한 통일부도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에 적극 행정 가점이 최대 3점 합산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는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보위 등 4곳이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평가 지표 4개 부문 모두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병무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3곳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상위 A등급을 받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다. 차관급 기관 중에선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복원하는 데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