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시니어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미글로벌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작년 18.6%에서 2070년 46.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전국에 단 38개소 뿐이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유형에 노인복지주택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비계획에 노인복지주택 조성을 반영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양 연구원은 “현재는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며 “다양한 참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서령 경희대 교수(전 한국주거학회장)는 여러 시니어주택 대안 사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주 교수는 “서울 도봉구의 해심당은 단순히 주거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협동조합형 공동체주택인 구름정원사람들은 은퇴를 앞두고 귀촌을 준비하던 16가구가 공동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미글로벌D&I 최덕배 전무는 “입지적 우수성과 중상위 계층을 타깃으로 한 시니어주택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 시그넘 하우스’와 ‘서울시니어스 강남타워’, 송파구 장지동 ‘KB 골든라이프 위례빌리지’, 경기 용인시 ‘삼성노블카운티’ 등 성공사례 특성을 분석한 결과다.
한미글로벌D&I는 한미글로벌의 부동산 개발 자회사다. 위례신도시에서 중위소득계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인 ‘위례 심포니아’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며,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