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6일 발표한다.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규모를 논의해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종료 직후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부터 19년간 3058명으로 동결됐다.
앞서 정부는 의대의 교육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거쳐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학년도는 2151~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의 증원을 희망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 추가 확보라는 정부의 장기적인 구상을 어느 정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대략 10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증원 첫해 2000명 수준까지 늘린 후 증원 규모를 조절한 가능성이 있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는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4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의대 증원에 따른 단체행동에 86%의 응답자가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