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농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정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는다. 두 부처는 검사계획 수립,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두고도 상호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부실이 터지자 감독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이번 협약도 주된 감독권을 행안부가 유지하고 금융위는 지원을 확대하는 형태여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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