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5·18 국립묘지 민주의 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다.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겠다"면서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지난 총선 때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는 따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다수의 의석 확보가 가능한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제도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 의석을 제외하고 분배받으니 비례 의석이 0석이 될 확률이 높다. 반면 주로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의원 배출이 어려운 군소정당에는 정당 득표율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늘어나 그만큼 유리해진다.
지난 2019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밀어붙였다. 이유는 군소정당 표의 사표화되는 것을 막고, 여러 배경을 가진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유도해 국회의 대표성·비례성·다양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는 한계를 드러냈다. 비례대표를 늘리지 못했으며 '위성정당'의 난립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자체를 거부했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의원을 내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을 흡수해 19석의 비례대표를 배출한 뒤 다시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과 합당했다.
민주당 또한 초기에는 위성정당 창당에 소극적인 모습이었지만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과 함께 사실상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며 스스로 자신들이 세운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국회의 대표성·비례성·다양성을 높이겠다고 제도를 만들었지만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결국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양당 제도만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주장해 왔다.
이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단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세력들까지 힘을 모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며 "차기 대선에서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호의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염두에 두고 창당이 잇따랐다. 앞서 ‘조국 신당’, 대한상공인당 등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목표로 하는 ‘비례정당’이 잇따라 출범했다.
국민의힘 또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지난달 31일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