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확인된 불완전 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 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 홍콩 H지수 고점 당시 판매된 ELS의 만기가 올 상반기 도래하면서 현재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H지수가 극적인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올 상반기 국내 투자자들이 입게 될 원금 손실액만 5조~6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불공정 거래'와 '불완전 판매'는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라며 "엄정한 조치와 함께 피해 반복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으로, 불완전 판매 사실이 드러나면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 추진과 함께 판매사 임직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기관·개인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면밀한 사업장 평가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화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계·기업부채 누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며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등 시장상황 변동시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부실정리를 위해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 손실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 중에는 경·공매 등 부실정리와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래성장을 위한 금융혁신도 이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감독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기후리스크 관리, '그린워싱(친환경을 위장하는 것)'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과 녹색여신(환경개선 지원금융) 관리지침 제정 등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