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 경쟁 더 심해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4일 차 주파수 경매가의 최고 입찰가가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첫날 시작가(742억원)보다 세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경매에 참여 중인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 컨소시엄(미래모바일) 모두 낙찰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경매가가 치솟은 것은 지난 29일 3일 차 경매 때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측이 돌연 1414억원을 제시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혈 경쟁을 피하겠다’던 기조는 온데간데없다. 당초 경매 시작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800억원대에서 낙찰될 것이라던 업계 예상도 빗나갔다. 통신 3사가 산 가격(SK텔레콤 2073억원, KT 2078억원, LG유플러스 2072억원)보다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4통신사 진입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경매 최저가를 기존 낙찰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준 보람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낙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낙찰자는 3년 안에 의무 구축 수량인 28㎓ 기지국 6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5G 28㎓ 기지국은 구축 비용이 대당 2000만~3000만원에 이른다. 장비 구매 및 구축 비용을 합치면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4통신사 대우 어떻길래
업계에선 ‘예상 밖 흥행’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경매 대상인 28㎓ 주파수가 사업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열 경쟁이 일어난 것은 제4통신사로 발돋움할 기회를 노리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일찌감치 해당 주파수 낙찰자에 제4통신사에 준하는 대우를 하겠다고 얘기해왔다. 최대 4000억원의 정책 금융과 세액 공제도 제시했다. 자본금이 크게 넉넉하지 않은 중소사업자에겐 ‘이름값’을 높일 기회일 수 있다.일각에선 각 컨소시엄이 최대 4000억원의 정책 금융과 세액 공제 혜택만 보고 ‘먹튀’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재무나 기술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띄우기’로 이득만 챙기고 파산할 경우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사실상 경매 참여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도 제대로 심사할 수 없었다. 2019년 6월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다. 낙찰 사업자는 당장 올해 총낙찰가의 10%를 납입하고 사업을 벌일 수 있다.
각 사업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디지털 전환 수요가 커지는 데 따라 신사업 발굴 기회를 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8㎓ 주파수는 전파 도달 거리가 짧다는 한계가 있지만 장점도 있다. 흔히 5G에 쓰이는 3.5㎓ 주파수보다 속도가 빠르고 처리 용량이 크다.
5G 28㎓ 주파수의 태생적인 한계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시장조사업체 레콘애널리틱스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G 네트워크를 도입한 글로벌 통신사 66곳 중 43곳(65%)은 이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9곳(14%)은 “이 대역의 상업적 활용도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다. 2010~2016년 일곱 차례에 걸쳐 추진했다가 실패한 제4통신사를 ‘8수’ 만에 출범시킨 자체로 ‘자축’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취지대로 ‘통신 3사 과점’을 깨뜨리고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