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가 국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공론화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1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개혁이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21대 국회 안에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국회 일정과 상관없이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야당 간사인 김 의원도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 내에 가능한 한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야가 연금개혁 각론에서 견해차가 큰 데다 총선 뒤 한 달 반가량의 시간밖에 없어 정치적 타협을 이루기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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