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달 1일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폭은 크면 2000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있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의대증원 규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준비 중인데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정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달 1일 먼저 발표하고 설 연휴 직전에 의대증원 규모를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의 경우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2000명 안팎 수준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증원폭이 최소 1000명 이상은 될 것"이라며 "대학 수요 조사와 대학 측의 교육 여력, 장래 필요한 의사수 등을 고려할 때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의대증원이 대입에서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정부는 증원 추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변수로는 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정원을 늘리면 이공계가 황폐화된다는 것은 극단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면 5058명이 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2025년도 입시의 의대정원 확대폭만 결정할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증원폭을 한꺼번에 발표할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 3년간 3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50명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의대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의대증원 졸속 추진이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이 개원의 중심 단체인데다 지난 2020년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할 때 참여율이 한 자릿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협보다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단체인 대전협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대전협은 2020년 파업 당시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컸고, 결국 정부는 증원 추진을 접어야 했다. 대전협이 최근 전공의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의대증원 시 단체행동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