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자 대구와 경북, 경남, 광주와 전남, 전북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6개 광역시·도 내 10개 지방자치단체를 한 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철도망 구축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가 생기고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총사업비는 4조~6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달빛철도 특별법을 주도한 대구시는 최대 현안이자 대구 미래 50년의 핵심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이 1.032로 나왔다. 미주 유럽 노선 모두 취항이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추진하면 경제성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서 16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달빛철도가 공항 건설과 같은 2030년 개통하면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제성은 기존 계산한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안인 특수목적법인(SPC) 구성과 개항 후 여객 및 물류 확보 등 공항 운영에도 큰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과 달빛철도가 연결되면 남부권에 거대 경제권이 형성된다”며 “호남의 500만 여객과 물류가 먼 인천까지 가지 않고 대구로 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도 달빛철도가 광주에서 전남·북, 경남, 대구를 거치는 지역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남부 광역 경제권 구축의 기반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비수도권의 성장동력이 강화되면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국가사업을 경제 논리로만 따지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주장해 왔다. 예타에서 경제성이 낮았지만 사업 추진 후 결과가 달라진 사례 때문이다. ‘강릉선 KTX’는 예타에서 B/C가 0.11에 불과했지만 개통 이후 연간 500만 명이 이용하는 인기 노선이 됐다. 광주시는 달빛철도 정차역 주변 도심도 다시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한 순창, 장수 등이 ‘떠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곳’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다.
경남에서는 함양군과 거창군, 합천군이 달빛철도 경유 지역이다. 세 곳 모두 철도교통 소외 지역이어서 달빛철도가 서부경남 지역을 가로지르면 항노화 및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경상남도는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지리산·가야산 등)과 함양 산삼휴양밸리, 거창 승강기단지 및 산림레포츠파크, 합천 황매산 휴양체험지구 등 항노화 휴양체험시설과 산업단지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국토 남부경제권 형성에 포석을 놓는 동시에 동서 철도경제권을 받치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오경묵/경남=김해연/광주=임동률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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