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경증환자를 환자의 집 근처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중증 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응급 등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 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이 분산되고,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범사업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곳에서 시행된다. 선정된 세 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지속할지 판단하고, 경증일 때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방침이다.
대신 중증·희귀난치질환·고난도 진료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확충한다. 또 전국(삼성서울병원) 또는 지역(인하대병원·울산대병원)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상급병원과 지역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를 교류하고,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에 회송함으로써 발생하는 외래 진료비 감축분, 중증 진료 기능을 강화했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반영해 손실분을 보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상금으로 한해 900억원, 시범사업을 하는 4년간 3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1~2년 정도 상황을 지켜본 후 활성화가 되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또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에게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5년부터 일부 병원에 도입됐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