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속세는)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져 일본보다 세 부담이 더 과중하다는 평가다.
박상용/강진규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