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라도 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업인들의 목소리는 절실했다. “기업 환경을 옥죄는 규제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갈라파고스 신세가 아니냐”는 탄식도 깊었다.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4단체는 “최소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운동장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노동부터 안전·보건, 세제,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규제가 산재해 있다”며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탄생을 우리 스스로 억누르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조차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지 않냐”며 “하루빨리 매듭 짓고 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시대적인 노사관계와 뒤처진 조세 경쟁력이 대표적인 혁신의 장애물로 꼽혔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한국의 조세 경쟁력을 세계 26위로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데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도 “한국 경제에 안팎으로 드리운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려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규제 개혁”이라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과 환경 규제 선진화, 조세 제도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경영자의 책임이 불분명한 사고에도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은 한국에만 있는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힌다.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올해 기업 경영 여건은 작년보다 더 어렵다는 게 재계의 공통적인 평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작년까지는 소비가 경제를 지탱했지만 올해는 그마저 위축되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면 기업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난새/김형규/김채연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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