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인구부’를 부총리급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당이 모두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약속하면서 4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부처가 설립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8일 4월 총선을 겨냥해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출산 장려금과 육아 및 보육 지원, 주택 공급까지 가능한 대책을 총망라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해 총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이름을 바꿔 1개월로 의무화하는 안도 내놨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쉽게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다.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하고, 육아휴직 중인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다.
민주당은 현금 지원성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100% 감면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씩 카드 형태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안도 내놨다. 두 자녀 출산 시 전용면적 59㎡, 3자녀는 84㎡의 분양 전환 가능 주택을 공공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이 더 필요하다”며 “총선용이라고 오해받지 않으려면 재원 마련과 관련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설지연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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