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 위원장이 제시한 네 번째 정치개혁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를 찾은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번에도 반대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4월에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승리 시 국회의원 수를 현행보다 50명 줄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공천 포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이 국회가 하는 일에 비해 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저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꺼내든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가능하다. 헌법상 국회 의석은 ‘200명 이상’으로만 명시돼 있고,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53명에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의미냐’는 질문에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순기능도 물론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며 “지난 4년간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를 따기 위해 권한 있는 당의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내며 정치와 국민 마음을 혼탁하게 한 것을 봐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승리하는 건 한 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설지연/노경목 기자 sj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