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만나 비공개로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이른바 ‘F4(Finance4) 회의’가 거시건전성을 총괄하는 공식 컨트롤타워로 격상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F4 회의를 향후 ‘거시건전성 정책’을 체계화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당국 수장과 한은 총재는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거시경제 정보·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 과정에서도 수시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문제는 F4 회의가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협의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능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책·금융당국과 한은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선 특별법 등에 명시된 공식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F4 회의를 거시건전성 정책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격상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F4 회의에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관련 후속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도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주요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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