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공 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반복된 질의에 "해외에서 사람을 불러내서 접선을 하거나 사이버 수단으로 지령을 내리는 것이 대세가 돼버린 지금 환경에서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맡는 것이 과연 간첩을 잡을 때 맞겠느냐라고 보면 맞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간첩을 더 잘 잡을 수 있다"며 "국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간첩을 잡는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대공 수사권 복원은) 법을 고쳐야 하므로 국정원장이 되면 법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선 "정치적인 도전 세력이 없고 북한이 김씨 일가에 대해 주민을 대상으로 세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총평했다. 그러나 "경제면에서나, 북한 정권의 주민에 대한 통제면에서 약점도 많이 생겼다"며 "불안정 요인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 체제가 절대적인 독재체제이므로 최고권력자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계속 보고가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의) 정확한 상황 인식이나 현실 인식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 후보자는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도 도발을 해서 얻는 정치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위조절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저쪽에서 도발하면 우리가 2배, 3배로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도발을 못 할 것"이라며 "상대 도발의 원점에 대한 타격은,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정해놓은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바로 지금 (이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우리 전략"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