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로 이관이 결정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츰 줄어들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지난 1일부로 완전히 폐지된 상태다.
북한의 대남 간첩 활동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소신과 별개로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면 개정된 현재의 국정원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20년 당시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으로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올해 북한의 군사 위협과 관련해선 도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 후보자는 “도발하면 2~3배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대화를 생각할 분위기는 아니다”고 답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회의에서 “북한이 대(對)러시아 미사일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 실험장으로 이용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김동현/김종우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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