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 예산 8000억원에 인력은 300명 규모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하위 법·제도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한다. 시행령은 이 달 중으로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조직은 탄력적 운영을 위해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과기부 설명이다.
조직과 예산 이관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부, 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관련 업무를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도 소속 연구개발(R&D) 기관으로 편입된다. 두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을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올해 반영하지 못한 기관 운영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하고, 내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우주항공청 예산은 다른 부처에서 넘어오는 예산과 신규 확보할 기관 운영 예산을 포함하면 8000억원 수준이다.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최대 관건인 전문인력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채용하되,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와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 공채, 경채 등을 통해 충원한다.
제한된 인력 상황에서 우수한 국내외 인력을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충원할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요 보직은 국내외 전문가를 모셔오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NASA에 근무했던 분이거나 한인이면서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능력있다면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나 인도의 외국인들도 뽑을 수 있다고도 했다.
과기부는 인력 채용 후에는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주항공 분야 협력 체결 국가인 UAE(아랍에미리트), 룩셈부르크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청사는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임차건물을 확보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혁신 우주항공 기업 2000개 이상 육성, 50만개 일자리 창출, 우주항공산업 투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원) 달성함으로써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자 우주항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