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1일 금융중개대출 지원 확대에 대해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9조원 규모의 취약 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대출 지원을 의결한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통위를 통해 확보한 대출 지원 자금 여유분 9조원을 서울과 지방의 취약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이날 결정했다.전체 한도(9조원)의 80%인 7조2000억원은 지방중소기업에, 1조8000억원은 서울 지역에 배정했다.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 중소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조 위원이 이같은 결정에 반대한 것은 그의 평소 소신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물가안정을 위해 한은이 고통스러운 고금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출을 늘리면 유동성 공급 확대로 물가 상승압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 위원은 기존에도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평소 가계부채 확대 우려 등을 강경한 어조로 언급하며 긴축적 금리 기조를 이어나가야한다는 의견을 주로 피력했다.
조 위원의 반대에도 지원을 의결한 이유로 이 총재는 "다른 위원들은 그런 위험이 있지만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크게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또 "선별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대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셩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정 금통위원의 견해가 공개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 위원이 반대 의견을 그만큼 강력하게 제기한 것으로 한은 안팎에선 평가하고 있다. 이 총재는 "자세한 토의 내용은 2주 뒤 회의록을 보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