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운동선수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이 보다 정밀해진다.
병무청은 10일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빈틈없이 검증하고자 중부·남부·경인 등 3개 광역권으로 전담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설치되는 의학자문단은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이외에도 신체 등급 판정 기준 등 제도개선을 자문할 예정이다. 의학자문단은 지난해 5월 대한의사협회와 협업해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0개과 민간 전문의 15명을 위촉해 발족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 통계 등의 시스템을 통해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해 병역면탈자를 색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질병별 데이터와 진료기록 조회, 자격·면허 취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병적 별도 관리 시스템이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4~6급 판정자의 질병 추이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 관리 제도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한 병역기피를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17년 9월에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선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입영까지 병역이행 과정이 확인되고 있다.
그간 병무청은 고의로 체중을 불리거나 의도적으로 손목인대를 수술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등 총 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고위험자 등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을 핀셋 검증해 청년들이 병역면탈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