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었다. 매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던 업무보고를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바꿨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와 국민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산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R&D 예산 관련 발언은 ‘R&D 예산이 줄어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대학원생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R&D 예산 나눠먹기 관행과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비효율을 걷어냈기 때문에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공매도가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되고 선거(4월 총선)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공무원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 공무원은 더 만나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깨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세금 및 이자 부담이 지나치다는 참석자들의 호소에 김창기 국세청장 및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국민의 삶을 바꾸고 경제 도약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소상공인,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60여 명은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가 열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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