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새마을금고는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 대출의 30% 아래로 관리해야 한다. 두 업종 대출의 합계 비중도 50%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대출 기준이 없었다. 새 한도 기준은 금고별로 적용된다.규제 강화로 새마을금고의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기존 건설업·부동산 대출을 회수하거나 새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금고가 나올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한도 규제를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부동산 대출의 대손충당금 기준도 지금보다 30%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액 비율은 부실 대출의 최대 100%에서 최대 130%로 올라간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현재 ‘정상’으로 분류된 건설 및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액의 1%를 충당금으로 쌓고,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요주의’나 ‘추정손실’의 경우 대출액의 7~100%를 쌓고 있다. 앞으로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은 2025년까지 대출금 대비 130%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요구다.
대출액 이상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설정한 데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건설업 대출의 경우 협력업체와 인근 사업장 부실로 전이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별개로 상호금융권 전반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상향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또 자금 인출에 대비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예금 대비 대출액 비중을 의미하는 예대율은 현재 ‘100% 이하’에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따라 ‘80~100%’를 적용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