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자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다고 4일 발표했다. 지능화·전문화돼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4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대전청사에 문을 연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병역판정검사와 징집·소집 기피자 색출이나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등 업무를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에는 병역조사과가 신설됐다.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 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지방청에 병역조사과가 설립된 것은 서울청과 대구경북청에 이어 세 번째다.
두 조직이 신설되면서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병무청 특사경은 앞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와 병역기피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또 병무청은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닌 신체검사 4∼6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자격·면허 취득 정보와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가려내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체계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사경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