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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재정 의존 임기응변식 성장시대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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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일 “재정 확대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가파르게 증가한 가계부채 규모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느라 충분히 살피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한은이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구조개혁에 관한 발언은 이 총재가 한은의 법정 목표인 물가 안정, 금융 안정과 함께 ‘경기 회복’을 정책 목표로 언급한 이후 나왔다. 이 총재는 “정보기술(IT) 제조업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이 1.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충분히 느끼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1%로 전망하고 있지만 반도체 등 IT 부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 속도가 가파르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물가에 대해선 ‘마지막 구간(last mile)’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원자재가격 추이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불안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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