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노동이 거래되는 생산요소 시장인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의 공급자는 기업이며, 수요자는 가계다.
(2) 노동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임금 차별은 증가한다.
(3) 노동의 공급이 독점적일 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하락한다.
(4)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 가치도 변한다.
(5) 보상적 임금 격차에 의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해설] 노동시장에서 가계는 노동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다. 보상적 임금 격차는 비금전적인 직업 속성의 차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임금의 차이다. 오염된 지역이나 야간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동의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독점적일 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하락한다. 노동시장에서 차별은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에게 인종이나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기업은 한계생산가치만큼 임금을 지급하므로 차별은 줄어든다. 한계생산가치는 산출물 가격에 노동의 한계생산을 곱한 것으로 산출되는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도 변한다. 정답 ④
[문제2]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근로 소득의 증가는 노동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2) 노동 절약적 기술 변화는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3) 노동의 한계생산 상승은 노동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4) 산출물의 시장가격 변화는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5)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확대한다.
[해설] 근로소득 이외의 비근로 소득이 증가하면 노동공급곡선에 영향을 준다. 기술 진보 등 노동 절약적 기술 변화는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확대한다. 노동의 한계생산에 산출물 가격을 곱하면 한계생산가치다. 따라서 산출물의 시장가격이 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변하므로 노동수요곡선이 이동한다. 노동의 한계생산은 다른 투입 요소가 동일할 때 노동이 한 단위 더 투입됨으로써 변하는 생산량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상승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답 ③
[문제3]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하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년부양비가 감소한다.
(2)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3) 이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4) 1인 가구의 비율 증가와도 관련한 현상이다.
(5)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대한 수험생의 입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해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성장동력을 유지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면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부양비는 증가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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