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남조선(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하겠다”며 핵무력에 기반해 한·미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김정은은 지난 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마지막 날(5일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이어 “방대한 쌍방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현재 조선반도(한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 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언급은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해온 핵무기 실전화와 연동돼 있다”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 국가로 정리할 경우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모순이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이날 회의에서 2024년에 세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2024년에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일본과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김정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을 강하게 규탄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 “내년에도 핵, 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도발 행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어떤 도발에도 확고한 정신무장과 ‘즉, 강, 끝’(즉각 강력히 끝까지)의 응징 태세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에 대한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획기적으로 강화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3축 체계’를 활용해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북한의 발표는 권력 세습과 체제 유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세습 독재국가의 속성을 일관되게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