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는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 법안을 표결한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다.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쌍특검 법안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맹렬히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 180석에 가까운 찬성표가 나오기 때문에 112석을 가진 국민의힘의 법안 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 및 처리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특별법 역시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