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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 대륙붕의 범위를 100만㎢ 가까이 확장해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더 많은 해저 자원 탐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법상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 북극, 대서양, 베링해, 태평양, 마리아나제도, 멕시코만 2곳 등 7개 지역에 걸쳐 총 98만7700㎢를 자국의 ‘연장 대륙붕(ECS)’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새로 설정한 ECS의 전체 면적은 캘리포니아주의 두 배에 달한다.
ECS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한 국가의 연안 기준선에서 최대 200해리(약 370㎞)까지 인정되는 대륙붕의 범위를 넘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부분을 말한다. 대륙붕과 마찬가지로 생물·비생물 자원을 보존·관리할 배타적 권리가 보장된다.
미국은 UNCLOS를 관습법으로 보고 관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UNCLOS 비준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했다. 싱크탱크 윌슨센터 극지연구소의 레베카 핀커스 소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ECS는 엄청난 규모로, 다른 국가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ECS의 절반 이상(52㎢)이 분포된 북극, 베링해 지역은 캐나다와 러시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 지질조사국(USGS) 조사에 따르면 북극권에는 약 900억 배럴의 석유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