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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 대륙붕의 범위를 100만㎢ 가까이 확장하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제기된다. 더 많은 해저 자원 탐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법상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북극, 대서양, 베링해, 태평양, 마리아나제도, 멕시코만 2곳 등 7개 지역에 걸쳐 총 98만7700㎢를 자국의 ‘연장 대륙붕’(ECS)으로 주장했다. 새로 설정된 ECS의 전체 면적은 캘리포니아주의 두 배에 달한다.
ECS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한 국가의 연안 기준선에서 최대 200해리(약 370㎞)까지 인정되는 대륙붕의 범위를 넘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부분을 말한다. 대륙붕에서와 같이 생물·비생물 자원을 보존·관리할 배타적 권리가 보장된다.
미 국무부가 주장하는 ECS의 절반 이상(52㎢)이 분포돼 있는 북극, 베링해 지역은 특히 전략적 중요성이 커 캐나다와 러시아에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미 지질조사국(USGS) 조사에 따르면 북극권에는 약 900억배럴의 석유와 1670㎥의 가스, 그리고 전력화 기술에 필수적인 광물 상당량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지역도 바하마, 일본 등이 주장하고 있는 ECS와 겹친다.
전기차 배터리와 청정에너지 개발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행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대륙붕에는 이미 리튬, 텔루르 등 50가지 광물과 16개 희토류 원소가 묻혀 있다. 제임스 크라스카 미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전략적 이익 차원에서 해저 광물을 선점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했다.
미국은 UNCLOS를 관습법으로 보고 관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UNCLOS 비준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했다. 싱크탱크 윌슨센터 극지연구소의 레베카 핀커스 소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ECS는 엄청난 규모이며, 다른 국가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