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을 올해 7250명에서 내년 1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기회소득은 월 5만원(6개월간)에서 월 1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주요 복지 사업이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서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다. 내년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수원 등 총 28곳(대상자 약 1만3000명)이다. 용인·고양·성남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기회소득도 올해 6267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체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챙기면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도는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으로 지급 액수를 늘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내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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