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고물가·고금리로 2011년 후 가장 높은 5.64%로 정해졌다. 인상 한도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발표하며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정했다.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를 시작한 2011년 후 가장 큰 폭이다. 올해(4.05%)보다 1.59%포인트 높다. 인상 한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3.76%)의 1.5배로 정해지는데 이번엔 코로나19 이후 가팔라진 물가상승률의 영향이 컸다.
한도가 높아지면서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규모는 대학에 따라 최대 30억원”이라며 “등록금 인상으로 이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올해부터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초 사립대 중 처음으로 등록금을 올린 동아대를 비롯해 경인교대, 부산교대, 청주교대, 경동대, 세한대 등이 등록금을 올렸다.
교육부는 법정 인상 한도는 정했지만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정책은 유지하고, 국가장학금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등록금 동결과 연동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내년 예산은 500억원 늘려 3500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114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1~3구간 지원 금액이 올해 대비 50만원(9.6%), 4~6구간은 30만원(7.7%) 오른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특히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내년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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