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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이 “한국이나 코스타리카와 같은 나라들이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글로벌 무역 환경은 더 이상 최빈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스타리카 출신인 그린스판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들이 쌓아 올린 새로운 장벽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수준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은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진국들이 세운 장벽이란 반도체, 전기차, 청정에너지 등 자국 내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들이는 행태를 말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린스판 사무총장은 “선진국들이 되살린 이런 종류의 산업 정책은 개도국들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보호주의 장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뿌릴 재정적 여유가 없는 개도국들은 관세와 같은 무역 제한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선진국들의 정책이 국가 간 원활한 교류를 차단해 자유무역에 기반한 개도국들의 성장을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