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공세’라고 비판하면서도 특검 거부에 따른 ‘방탄 프레임’을 우려하고 있다.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용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실익을 노리는 분위기다. 특검법 처리가 내년 총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지명자에게도 첫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년 조사했으나 혐의 없어”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띄운 특검법 처리를 정치 공세로 보고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을 총선 직전 다시 꺼낸 것은 ‘정략적 공세’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조사했으나 어떤 혐의도 없었다”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한 것을 독소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반(反)여권 성향의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돼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해도 막을 길이 없어서다. 특검법은 2주간 특검 임명 절차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중순부터 70일 동안 수사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 총선 직전까지 ‘김건희 이슈’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면 수도권 선거는 하나 마나”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지난 22일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고 했다.
“김건희 방탄, 정권 몰락 서막 열 것”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특검법을 28일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큰 것은 딜레마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 거부 시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산인 ‘공정과 상식’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한 지명자가 특검 정국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을 무작정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수사 내용 공개 등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거나 특검 수사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을 씌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공정과 상식이 유독 김 여사 앞에서는 불공정과 비상식이 되고, 왜 ‘김건희 특검법’은 예외가 돼야 하는지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후 특검 실시’에 대해선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