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새로운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영변에 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가동하며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 중인 북한이 이보다 발전용량이 큰 25∼30㎿ 경수로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원자로가 전기를 생산할 준비가 된 ‘임계 상태(criticality)’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새 경수로가 본격 가동되면 핵무기를 매년 25기가량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북한은 갈수록 핵 공격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했으며, 지난 9월엔 헌법에 ‘핵무기 고도화’를 명시했다. 전술핵 운용부대의 핵 타격 숙달훈련 실시,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 공중 폭발 및 핵 어뢰 폭발 훈련, 수중 핵 공격 가능한 잠수함 공개 등이 줄줄이 이어졌다. 김정은은 최근 “적이 핵으로 도발해 올 때는 주저 없이 핵 공격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핵 공격의 전제를 달았지만 명분일 뿐이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협박으로 봐야 한다.
한·미는 얼마 전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핵 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핵 작전 시나리오를 넣은 연합훈련 실시 등에 합의했다. 이전보다 진전된 것으로 의미가 있지만 한·미 연합사 작전계획(5015)에 북핵 사용 시 대응책이 빠지는 등 여전히 한계가 있다. 미국의 핵 전력을 즉각적, 상시적으로 자동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정권에 따라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불가역적인 ‘핵우산 제도화’가 중요하다. 내년 미국 대선의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용인설’까지 거론되는 마당이어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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