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병비 부담에 등골이 휘어가는 국민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건보가 적용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간병 부담을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간병 인력 확보와 재원 마련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증환자 위한 간호·간병 서비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먼저 정부는 연인원 23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입원 서비스로 건보가 적용된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보다 간병비 부담이 적지만,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간병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통합서비스를 집중 제공하기로 했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한 명이 환자 4명을 돌본다.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합서비스 이용자가 2027년 4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간병비 부담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0조687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서비스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간호인력 배치를 늘리고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맞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게 한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환자 40명당 1명에서 12명당 1명으로 늘린다. 병가 등으로 긴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바로 투입되는 ‘대체 간호사’도 2개 병동당 한 명씩 배치한다. 정부는 추가 배치에 필요한 인력을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통합 병동이 개설된 병원들이 만성적인 간병 인력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3년간 배출되는 간호 인력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요양병원 간병비도 단계적 지원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1차 시범기간) 요양병원 10곳(600여 명)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한다.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의료필요도가 최고도·고도이면서 장기요양등급은 1·2등급인 환자에 한해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컨대 이들 환자가 50% 이상인 병원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요양병원 환자는 지난해 기준 2만5000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2단계 시범사업(2026년)을 거쳐 2027년에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한 재원 조달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보 적용으로 이어지면 건보 재정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면 연간 최대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요양병원 기능을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지나치게 많은 병상 수와 굳이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아도 되는 환자가 장기간 머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절반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집이나 요양시설로 옮겨야 하는 ‘경증’이라는 연구도 있다”며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요양병원 기능의 세분화, 재정립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세민/황정환 기자 se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