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경찰청은 낙서 테러 피의자 임모군(17)과 김모양(16)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만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낙서 행위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도왔다고 볼 수 있어 관련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모든 행위를 뜻한다.
법조계는 방조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돈을 건냈다고 알려진 지인이 불법 사이트와 관련이 없을지라도 피의자들은 정범(N TV)의 불법 행위를 도왔기 때문에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형량도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 TV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외 OTT영상을 무단으로 스트리밍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접속자수는 8300만명 이상으로 저작권 피해만 5조원 가까이 된다. 클릭당 400원이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사이트의 도박배너 등을 통한 광고 수익만 300억원 이상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W TV는 낙서 당일까지 접속이 가능했지만 현재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다.
방조죄의 경우 정범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 N TV의 경우 저작권법 136조 위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에서 방조죄도 함께 적용해 철저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