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원자력 예산 1814억원을 전액 복원하기로 했다. 거대 야당의 ‘예산 독주’로 차질이 예상된 원전 생태계 복원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7개 항목에 배정된 원전 관련 예산 1813억7300만원을 기존 정부안 대로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예산 항목이다.
앞서 민주당은 원자력 업체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1000억원)을 비롯해 내년 본격적인 착수를 앞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연구개발(R&D) 사업비 332억8000만원을 전액 잘랐다. i-SMR은 일반 원자력발전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아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이어 △원전수출보증 250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112억800만원 △현장 수요 대응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및 부품·장비 R&D 사업 6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57억8500만원 △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사업 1억원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원자력학회는 “지난 정부 때 황폐화한 원전 관련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건 한국 원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원전 예산을 국민의힘이 복원하면서 원전 생태계의 숨통이 가까스로 트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야야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