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선별적인 소득 지원 제도를 적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담하며 이같이 말했다.
뒤플로 교수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빈곤국에서는 보편적인 소득 지원을 해야 할 경우가 있지만, 한국과 같이 소득 및 자산 파악을 위한 데이터를 갖춘 나라에선 정부가 선별 지원을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단계적 소득 지원 프로그램 ‘안심소득(safety income)’ 실험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뒤플로 교수는 프랑스 출신으로 빈곤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했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2011년),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2019년) 등의 저서로 대중에게도 친숙하다. 2019년 동료이자 남편인 아비지트 배너지 등과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부의 재분배에는 선별지원이 효과적”
뒤플로 교수는 오 시장과 대담하는 과정에서 선별적인 소득 지원이 훨씬 효과적인 부의 재분배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기본적으로 정보기술(IT) 혁명과 같은 기술적 발전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대체하고 한국 미국과 같은 소득 수준의 나라에서 불평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뒤플로 교수는 “인공지능(AI)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금, 각 사회의 사회보장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편적인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지원 신청의 어려움과 낙인효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전체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빈곤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훌륭한 통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돈을 필요로 하는지, 직장을 잃었는지, 실직 위기에 놓여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며 “힘든 상황을 겪는 이들에게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별 지원의 문제점인 낙인효과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정을 설계하고, 지원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뒤플로 교수는 조언했다.
○서울 ‘안심소득’ 실험에 깊은 관심
뒤플로 교수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프로그램에 관해 학자로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실험은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에 비해 더 많은 이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되,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에서 탈락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지원 금액이 서서히 줄어들도록 설계한 것이다.뒤플로 교수는 “그동안 했던 그 어떤 소득 실험보다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며 “사람들이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자산 측정 조건이나 의료비 세부내역 등에 관한 질문을 오 시장에게 던지기도 했다.
오 시장은 “실시간으로 소득이 파악돼야 안심소득 지원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며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몇 년 뒤에는 정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플로 교수는 “그렇더라도 까다로운 서류나 신청서를 작성하게 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보다 안심소득을 제공하는 게 더 적합하다”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안심소득의 큰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 뺏지 않아”
두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공감대도 확인했다. 뒤플로 교수는 “저임금 노동력이 유입되면 기존 노동자들이 밥그릇을 빼앗긴다는 우려가 크지만,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이 하기 싫어하는 쓰레기 수거와 같은 일을 맡고 내국인이 살기 싫어하는 지역에서도 거주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이 유입됨으로써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이 결과 다시 저숙련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오해”라고 설명했다.이상은/최해련 기자 selee@hankyung.com
